英國 Oxford Research Group, F-35 JSF 구입계획 철회 권고...

 

영국의 민간연구기관 Oxford Research Group (ORG) 에서 새로이 출범한 영국 보수당 정권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무기도입사업들을 취소 혹은 도입(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5쪽으로 이루어진

보고서 전문을 아래 소개합니다.

 

5월초 총선 승리를 통해 노동당 (Labour) 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보수당 (Tory) 은 신임 Liam FOX 국방장관이 그동안

노동당 정권의 주도 아래 진행 되어온 영국의 각종 대외국방정책에 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맞추어서 이번에 발표된 ORG 의 보고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Trident 급 원자력 잠수함 및 신형 항공모함

도입사업의 축소와 F-35 JSF 도입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 도입사업의 경우 현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

이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ORG 는 보수당 정권에 대하여, 미국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변화된 대외정책과 환경에 대해서 변화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점과 함께 이전 노동당 정권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대외정책에 적극 참여하던 환경은 이제 지나갔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특히 F-35 JSF 도입에 대해서 민간연구기관 차원이지만, 영국내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국이 처한 위치를 감안하자면, 과연 보수당 정권에서 향후 어떠한

선택/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F-35 JSF 에 있어서 영국의, 영국 정부의 출구전략(?) 선택은 현재로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노출되고

있는 JSF 개발 관련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영국의 변화된 선택 역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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