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대통령전용기, 수송기도입을 동시에 진행했으면...

 

아래 글은 2008년 4월 이곳 제 블로그에 올린 내용입니다. 5년여가 흐른 2013년 5월 현재, 아래 저의 주장 (생각) 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아래 글을 접하시는 분들께 2013년 5월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점 참조바랍니다.

 

2013년 5월 6일

 

TRENT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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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카페에 제가 몇일 전 올린 글입니다.

 

창설 90주년을 맞는 영국 공군이 최근 노후화된 공중급유기를 교체하는 사업에 EADS와 민간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는게 어떨런지요... 

 

미확인 얘기들이지만, 여러 국책사업(?)을 우선시 하다보니 돈이 모자르고 그러다보니 아껴야 되고, 아낄 곳을 찾다보니 실용정부가 보기에는 군조직이 비대화(?)해 보이니 거기서 좀 아끼자, 뭐 이런 논리 같기도 합니다. 하옇튼 돈도 모자르는 판에 이런 발제 글 올려 조용한 주말 괜히 머리 아프지나 않을지 모르지만, 나름데로 타당성이 있어보여 글을 올립니다.

 

몇일전 영국 공군이 공중급유기와 수송기 도입사업 기종으로 에어버스 MRTT 330-200 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모두 14대를 도입하는 계약인데, 사업비는 EAD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리스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방산분야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계약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2011년부터 27년계약으로 대충 운용유지비까지 포함해서 대당 약 3000억원 전후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영국 공군의 운용방법은 14대중 7~8대는 공중급유 기능을 갖춘 즉응전력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비행기들은 3자 운용방식으로 운용을 하다 공군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하는 개념이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참고할 사항은 공중급유기, 공군수송기, 대통령전용기 도입. 이 3가지 사업을 동시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즉, 기종은 330-200 MRTT 로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EADS는 물론 국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기업이 참여하여 10여대 정도의 물량으로 MRTT를 도입하자 입니다.

 

2.
공중급유기능이 완비된 MRTT기로는 4대 정도를 확보하여 공군 즉응전력으로 항시 운용하고, 1대는 대통령전용기로 항시 운용. 나머지 5대는 평시에는 3자운용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항공사가 각기 운용하면서 군의 소요제기시 즉시 운용한다. (해외파병 혹은 재외국민에 대한 긴급 후송, 인도지원사업에 활용 등등)

 

3.
사업비 규모가 증가되는 염려가 있어 수량은 10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3자운용 방식에 따라 운용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된다면 수량은 2-3대 더 증가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어차피 EADS를 통한 형식이므로, 기종 선택 역시 MRTT용으로는 330-200 이 되겠지만 1대의 전용기로는 4발엔진으로 상대적 안전성이 높은 340 계열로 하고, 3자 운용기는 평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330-300으로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330-200 계열로는 국내선 혹은 단거리 국제선 노선으로는 수익성을 맞추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330-300을 국내용으로 운용하면 300석까지는 가능하니까요.

 

4.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2개 항공사에서 운용하는 330 계열만 하더라도 20여대가 넘으며 여기에 동일 조종레이팅을 적용받는 320계열 까지 합치면 30여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시뮬레이터도 양 항공사 공히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정비 운용에 따른 준비 소요시간을 아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플랜트 채용에 있어서도 CFM56 계열이든 P&W 4000 계열이든 국내 항공사 공히 운용하고 있으므로 메인티넌스 작업도 문제 없을 거고요.

 

5.
다른 나라에서 MRTT 사업을 진행하는 규모로 봐서 우리는 위 3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는 4.5조~5조원 규모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국방비 문제로 여러 많은 얘기들이 실용정부내에서 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군사매니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중급유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공군 수송기의 교체 및 추가 확보 역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전용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7.
위 3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그 당위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하고픈 말이 무척 많지만 여기서 그치고 실용정부의 현명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기대합니다.

 

8.
끝으로 여기서 위와 같은 운용리스 방식이라면 굳이 에어버스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보잉도 있지 않느냐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호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UAE등이 MRTT를 선택했고, 만약 우리가 보잉쪽으로 쇼핑하고 싶다면 일단 767은 배제하고 보면 사업비가 무척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중 민자유치를 통한 방식의 경우 최초 계획 사업비보다 추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예가 고속도로, 철도 같은 사회간접사업등이 그 예죠. 그러나 위 사업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단순히 민자유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안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면밀히 파악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들여올 E737 그리고 공중급유기, 대통령전용기를 도입 운용하게 된다면, 민항사에 아웃소싱을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기경보기는 이미 737NG로 확정이 되었고, 만약 3대 사업의 도입기종이 모두 다르게 결정이 된다면요?

 

참고로 737계열은 더 이상 3대 사업의 후보기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이라고 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 조기경보기 737, 공중급유기 767, 전용기 777 혹은 747, 수송기 A400M 의 백화점식 조합도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얼마든지 외주를 통한 정비관리는 가능합니다만, 우리 공군의 능력을 떠나서 과연 우리 공군의 규모 및 비용소모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떠안고 가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